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주요 인물들에게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앵커] 내란 특검팀은 어제(14일) 평양 무인기 관련 압수수색을 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기존에 검토하던 외환유치죄가 아니라일반이적죄를 적용했습니다.

[리포트] 내란특검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 등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을 살펴볼 전망이다.

외환죄 가운데 형량이 비교적 낮은일반이적죄를 적용해 강제수사를 개시했지만, 향후 적용 혐의를 변경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특검팀은 이날 경기도 포천 드론사와 국가.

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며일반이적죄를 적용하자 김 사령관 측이 "무리한 적용"이라며 반박했다.

적국에 군사작전을 펼쳤다고일반이적죄를 적용하는 건 그간.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의혹'에 연루된 군 주요 관계자들을 상대로 군사 기밀 유출에 따른 군사상 이익 침해에 초점을 맞춰일반이적죄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어제(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드론작전.

압수수색 영장에 외국과의 통모가 구성 요건이라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외환유치죄' 대신, 형법 99조 '일반이적죄'를 적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일반이적죄는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작전사령부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군사 관련 시설 24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일반이적죄'를 적어 넣었다고 한다.

'외국과 통모'했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외환유치죄 대신 법 적용을 바꿔 수사와 공소제기의 활로.

특검이 어제 국방부를 비롯한 군사시설 24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는 외환죄가 아닌일반이적죄가 적시됐습니다.

순천 한양립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공모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며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하자, 김 사령관 측이 "무리한 적용"이라며 반박했다.

김 사령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오는 17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14일 파악.